안녕하세요!@먀리꾸 이지용.영광스럽게도 마이 BLOG를 찾아와주셔서 감사해용.!!밖이 청정한게 매우 즐거워요.형동생들은 오늘하루 어떤일 하면서 보내시나요? :-ㅁ오늘 논의할 메인은이랍니다.마음의 준비 되었으면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쥬. 가즈아 !
그거알아요? 저도 #범죄단체조직죄 # # 에 관하여 은근슬쩍 궁금했었는데요잇님들 서칭에 저도 이렇게 알아냈어요!그럼 정말로 행복해질까요?잇님들의 응원에 보답하는의미로자, 시작해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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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형,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되, 그 형을 감경(減輕)할 수 있습니다.
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를 말합니다.
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(故意) 이외에 죄를 범할 목적 또는 병역·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한 가입한 자도 이러한 목적을 가진 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의 일원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(판례).
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없는 우연한 사람의 집합 또는 군중은 단체가 아니다.
단체조직의 목적인 범죄는 형법상의 범죄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형벌법규의 범죄를 포함합니다.
병역 또는 납세 의무의 거부는 그 전부이거나 일부이거나를 불문합니다.
오늘은 범죄단체조직죄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도움 되셨나요?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.이상 마리꾸 드립니다.우리 또봐요!여기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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